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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예보자료 분석

제보 포상금 30억 올렸지만
최근 3년 신고·회수액 감소
은닉재산 채권이 343억 최다
부동산 162억, 주식 111억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정부가 제보 포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올렸지만, 신고와 회수액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음성화하는 데다, 홍보부족도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닉재산은 금융사 전·현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 관계자인 외에는 신고가 어려워 더더욱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건수는 407건으로 이 중 회수 건수는 91건(22.4%), 회수금액은 685억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인 1134억1500만 원 대비 60.4% 수준이다. 센터를 통한 제보는 2016년 37건, 2017년 25건, 지난해 22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제보를 통해 회수한 은닉재산은 채권이 42건(343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24건(162억2000만 원), 예금 9건(47억8000만 원), 주식 3건(111억3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닉재산은 금액대별로는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38건,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3건, 10억 원 이상 10건 등이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2002년 공적자금 환수,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와 구간별 지급률(5~20%)에 따라 산정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5억 원에서 출발해 2013년 10억 원, 2015년 20억 원, 2018년 30억 원으로 모두 3차례 올렸다. 예보와 금융당국, 파산재단 등이 금융부실 관련자 재산은닉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지 않고는 재산을 찾는 데 한계를 느낀 데 따른 조치다. 2016년에는 은닉재산 신고 절차도 개선했다. 하지만 센터 제보에 따른 지급 포상금은 38억8600만 원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예보의 센터 홍보예산이 2013년 4920만 원, 올해는 820만 원으로 매년 줄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홍보도 부족하다”며 “예산 대폭 증액, 제도 인지도 제고, 신고 방법의 정확한 안내,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송정은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