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 권한 통제 필요성 강조
일각선 ‘졸속 추진’ 우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조 장관으로선 장관 임명 후 첫 국회 방문이자 당정 회의 참석이 된다. 당정이 검찰 권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법개혁을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검찰개혁 방안이 주로 담긴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할 당정 협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에 조 장관의 평소 구상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사법개혁 당정 협의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등 고질적인 검찰 수사의 병폐를 손질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기간 각종 의혹으로 난타당하고, 부인 등 직계 가족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조 장관에 대해 여당으로서 끝까지 신뢰를 보내며 지원사격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의에선 국회에 계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조 장관이 후보자 자격으로 내놓은 정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 역할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조 장관이 꾸린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찰 특수부 축소 카드 등 전격적인 혁신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