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2조 원 가까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36)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 10여 개를 설립하고 법인 통장 명의로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은신처 등 4곳에서 현금 153억 원과 1㎏짜리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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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3일 독도 간다…“대일 굴욕외교 심판” 내걸었지만 ‘외교 포퓰리즘’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9일 공지를 내고 “5월 13일 조국, 독도에 간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독도 방문은 ‘라인 사태’ 관련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앞서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일본에 대한 항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들의 독도 방문 추진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외교 현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외교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위라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대 정부들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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