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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曺 동맹’ 지키려 한·미 同盟 깬다는 비판 들리나

기사입력 | 2019-08-23 12:1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방 파기는 심각한 안보 자해(自害)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그 직전까지 미국 일본은 물론 안보 당국과 여권에서도 ‘유지’ 분위기가 강했다. 그런데 급선회했다. 설명도 군색하다. 청와대는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와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과 연계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최근 한·일 갈등은 문 정권 등장으로 촉발된 측면이 강한 만큼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안보와 결부시켜 국민 안위까지 위협받게 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더 근원적 문제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그 결과로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을 거드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고 했고, 국무부 공식 논평에는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 등의 표현까지 담겼다. 국방부 역시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일 갈등이 안보로 번져선 안 된다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이 풍계리를 대체할 핵실험장 건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고서까지 냈다. 이런 강한 불만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에 초보적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이런 후폭풍을 문 정부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조국 구하기’라는 억측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 보도를 안보 관련 보도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은 유별나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며, 그래서 미래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조(文·曺)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버린 것”이라고 촌철살인의 논평을 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문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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