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한계 및 문제점
“위성감시·추적체계만 추가돼
정보 부족… 선제계획 못세워”

"對北 참수부대 사업은 제외돼 과한 눈치보기"

국방부가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290조 원을 투입해 방위력 및 전력운영 분야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전 계획과 ‘판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제거하는 일명 ‘참수부대’ 관련 사업을 빼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총 34조1000억 원을 편성, 투입하는 사업들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중기계획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종과 방사포 등 ‘3종 신형무기’를 개발하면서 전력을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군이 기존 계획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새로 추가된 것은 위성 감시 및 추적체계 정도이며, 정찰위성과 중·고도 무인 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사업 등은 이미 기존에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군이 북한의 변화하는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층·다중 방어 개념만 강조하고 있다”며 “군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대북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선제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임시 처방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F-4, F-5 전투기 등 노후 기종을 퇴역시키고 F-35A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F-35A 추가 도입 대수 등 구체적인 소요 확보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배치 사업을 이번 계획에 포함했는데, 이는 지난 6월 북한 어선의 ‘대기귀순’ 사건을 염두에 둔 사후약방문격 임시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부대와 관련한 사업이 누락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는 “굴절총과 양안형 야간투시경 등을 확보해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계획에는 해당 사업이 빠져 있다. 굴절총과 양안형 야간투시경은 ‘참수부대’ 관련 사업으로, 이전 중기계획 발표 때는 모두 강조됐던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참수부대 사업을 중기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북한 눈치 보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