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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勞 정부’의 역설… 올 상반기 파업 13년만에 최고치

정선형 기자 | 2019-08-13 12:06

노동硏 보고서, 1~6월 47건
2006년 52건 기록 후 최대
근로손실일수 11만8130일


올 상반기 노사분규(단체교섭 결렬·1일 8시간 이상 파업 기준) 발생 건수가 2006년 이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노동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노사분규가 급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 위기가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분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가통계포털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 보고서: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올 1~6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건수는 4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2006년 52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016년 29건, 2017년과 2018년 각 40건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 부산지하철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최근에도 민주노총 주도의 파업이 예고된 바 있어 올해 하반기 노사분규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불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11만8130일을 기록, 2016년에 비해 약 1.5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27만8544일)와 비교하면 줄어든 것인데, 당시 1월 자동차 업종 등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이 임금 교섭 결렬로 해를 넘겨 파업을 진행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행할 방침이어서 하반기에도 파업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4일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투쟁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노조도 ‘하투(夏鬪)’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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