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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전력(戰力) 제공국 포함 문제로 시끄러웠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국어판에 나온 “유엔사(司)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문구 때문이다. 일본을 전력 제공국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됐으며, “이제 주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냐”는 즉자적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은 ‘일본을 통한 전력 투입과 지원(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이란 영문을 오역한 데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정리된 듯하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유엔사 전력 제공국을 17개국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적으로 18개국이다. 17개국이란 숫자는 한국을 제외했거나, 또는 전력 제공국이 6·25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으로 구성된 줄 오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엄연히 전력 제공국 일원이며, 6·25 참전 16개국 가운데 에티오피아·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4개국,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의료지원 3개국이 전력 제공국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11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독일 참여를 막았는지 의문이다. 올해 유엔사는 독일군 연락장교를 참여시키려 했으나,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됐다. 독일은 지난해 6·25전쟁 68주년을 맞이하여 공식적으로 의료지원국 지위를 획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덕분에 이뤄진 일이다. 참전국에만 한정시킨다면 노르웨이 등 3개국이 빠져야 하며, 의료지원국도 들어갈 수 있다면 독일의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이자 전력 제공국으로서 유엔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뼈 아픈 식민지 역사 때문에 일본은 별도로 하더라도, 독일 참여까지 막아선 안 된다. 유사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겠다는데 거부할 필요가 있는가. 참여를 권장해도 모자랄 판이다. 또, ‘주한유엔군지위협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