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김현미 장관 만나 이관 요청
국책사업 재검증땐 국정혼란
대구·경북 민간단체 등 반발
“김해신공항 백지화 용납못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이전문제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의 요구로 공식적인 검증작업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이기주의 논란에다 3년 전 신공항의 입지 결정에서 경남 밀양을 밀었다가 무산된 대구·경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갈등·대립 등의 후유증과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오후 국토교통부 서울 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등 관련 실무 고위간부들도 참석한다. 부·울·경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이 소음, 안전 문제에다 경제성, 확장성 부족으로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총리실에서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박하고 김해 신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들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총리실 이관을 합의한다 해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총선 때까지 결정이 미뤄지면 김해 신공항 건설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실에서 검증한다면 김해 신공항은 많은 약점 때문에 백지화될 것이라는 게 부·울·경의 견해지만 실무부서인 국토부가 계속 반대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알 수 없다. 총리실 검증도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범위, 전문가 구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검증으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정치권에 이어 민간단체까지도 이 같은 논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폐기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김기현·대구=박천학·창원=박영수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