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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문회’ 막판 실랑이… 국회정상화, 극적 타결 될 수도

조성진 기자 | 2019-06-12 14:10

여야 “파행 멈추자” 공감대
野 “失政 보자는데 답변 없어”
與 “정개특위 연계로 발목잡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실랑이를 벌였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금명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실정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는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엉터리 같은 추경안만 통과시키려고 국회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회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명령한 추경안 통과에만 관심 있으니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역시 경기 하방 위험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 정부의 정책 변화 약속 없이 추경안 처리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안이나 예산안 같은 실리는 여당이 챙기고, 야당은 청문회 등 명분을 챙겨야 하는데 여권이 너무 안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과 법안 합의 처리를 한국당이 다시 연계하며 협상을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문구 합의를 끝냈는데, 한국당이 정개특위·사개특위를 연장하는 대신 ‘합의 처리’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등의 활동 시한은 이달 말이며, 한국당은 특위를 끝내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금명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을 중재해 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오늘 계속 의견을 나누고 조금씩 진전이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타결이) 안 됐다”고 말했다.

조성진·이정우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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