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 = 송재우 기자 jaewoo@

⑧ ‘군사굴기’와 커지는 국제갈등

겉으론 ‘평화·방어적 대외정책’
실제론 서태평양 등 장악 노려
美함대 맞서 항공모함 파견도

KADIZ 무단진입 2년새 2.8배
지난해엔 무려 140여차례 침범
사드보복 등 韓과도 지속 갈등

韓, 美·中 패권경쟁에 낀 형국
전문가 “과도한 中의존 벗어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 도모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논리가 설 땅을 잃고 있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과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며 한국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 수립을 천명했다. 기존의 평화적·방어적 대외정책에서 탈피해 ‘군사굴기(軍事굴起)’를 통한 패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어 한·중 간 군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강군몽(强軍夢) 등 세계 패권 전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군몽과 사드 보복 = 중국은 올해 건국 70주년을 자축하며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했다. 중국은 그동안 국방백서, 대외문서, 고위급 교류에서 입버릇처럼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서태평양 진출 확대, 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훈련 강화 등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 및 군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인 구단선(九段線)에서 벗어나 필리핀-대만-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 서해안 등을 잇는 일명 ‘제1도련선’까지 해양 패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패권 국가들은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잃어버렸던 패권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와 공조해 미국에 맞서고 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워크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인데도 중국이 사드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한 것에는 이 같은 중국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합작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ADIZ 무단진입과 3불 입장 =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역시 동·서·남해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침범 횟수도 크게 늘고 있다. 중국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지난해 140여 차례로 2년 만에 2.8배로 급증했다. 동중국해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진출을 노리는 중국군의 안보 패권전략에 따른 행보다. 정례적인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침범을 통해 한반도와 동해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굳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해를 ‘내해(內海)’로 간주해온 중국은 미 해군 태평양함대에 맞서 랴오닝(遼寧)호와 산둥(山東)호 등 2척의 항모를 취항시켜 서해 제해권(制海權)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미국 항모인 조지워싱턴호는 서해로 진입하려다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동해로 항로를 바꿨다.

중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않는다고 표명한 3불(三不) 입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한·미·일 안보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요구하면서 한국은 두 강국 틈바구니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미동맹이냐, 균형자냐 = 시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한반도 진출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계획인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서울-평양-신의주-단둥 고속철도 연결계획과 중첩된다.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화경제권에 편입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저지에 나서고 있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안미경중이라 했지만,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며 “중국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가시화했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기대를 수정,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전문가 중에는 ‘균형자’‘미·중 등거리 외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국제 정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