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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급증하는데 ‘세금 잔치’ 계속하겠다는 文정부

기사입력 | 2019-05-17 11:5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중장기 구조 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를 지시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 출범 후 나랏돈 씀씀이는 부쩍 커졌다. 올해 470조 원 슈퍼예산도 모자라 6조 원대 추경 카드를 꺼냈고, 내년엔 500조 원 시대가 열릴 거라고도 한다. 출범 후 일자리에만 77조 원을 퍼붓고 있지만, 경제 주축 제조업과 30·40대 고용은 뒷걸음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았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끌어안은 채 나라 곳간만 더 열겠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지탱하는 방식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이 아니다’고 한 것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다. 저성장의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렸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지지했던 학자들조차 ‘생산론이 부족한 것이 맹점’이라는 자성론을 내놓고 있다. KDI가 주목한 것 역시 생산성이다. 금융·노동·기업활동 등의 낡은 시스템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성장률 하락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KDI만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줄곧 노동·규제 개혁을 주문해왔다. 2020년대 1%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KDI 경고는 흘려들을 수 없다.

재정이 적기에 적소에 쓰이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 확대 카드에서 보듯 혈세 쓰는 데 거리낌이 없다. 세금을 더 걷고도 모자라 국채까지 발행해 흥청망청 잔치를 계속하겠다는 셈이다. 이미 예타 면제, 생활 SOC 등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지출을 예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어떤 포퓰리즘 지출이 더 쏟아질지 겁난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빨간불이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이다. 나랏돈을 막 쓰는 것도 문제인데, 엉뚱하게 퍼부어 헛돈이 되게 하니 더 심각하다. 나라 곳간을 정권 유지용으로 착각하지 않고선 이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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