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끓는 현지 민심

“정부, 사과·보상 적극 나서야”
현재 1100명이상 소송 참여
“예견 가능성이 배상 판가름”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라는 정부 조사단의 20일 발표는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향후 배상을 받기까지 법적인 절차와 관련, 우선 지진이 발생한 원인에 지열발전소와 국가의 과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고, 지열발전소와 국가가 포항 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손해)는 손해를 입힌 쪽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사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지열발전소 운영에 따라 미소 지진(지진 규모가 3.0 미만인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역주민 70여 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초에는 1100여 명이 추가로 2차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2억 원이다.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는 위자료 5000∼1만 원(1일)꼴로 산정됐다.

이들은 지열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으므로 포항지열발전소는 물론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정신적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5월쯤 공시지가가 다시 결정되고 집값 하락이 뚜렷하면 시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그 경우 소송 비용이 5조∼9조 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결론이 나오자 포항 민심은 들끓고 있다. 양만재 포항지진 시민대표자문위원은 “당시 지진은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는 석학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은 직접적 지진 피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를 아직도 겪고 있고 지역 경제는 엉망이 됐다”면서 “이제야 내놓은 정부 발표에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전소는 반드시 폐쇄하고 정부는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포항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