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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부, 北비핵화 맹신하며 보증인 노릇”

정충신 기자 | 2019-03-14 12:00

- 한국당 토론 ‘대북정책 성토’

“지금도 남북협력사업 준비해
안보 무너지고 韓美동맹 훼손”

“최악상황 국제사회와 고민을”
자체核무장 공론화작업 제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맹신하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보증인 노릇을 해왔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검토를 위한 공론화 작업도 제의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지금도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의 과속과 맹신으로 우리 안보 체제는 무너지고 한·미 동맹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지만,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담보로 ‘평화 마약’에 취해 한·미연합군사훈련 폐지 같은 실험만 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하노이 합의 결렬, 북핵 해결 새 출발점으로 삼아야’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북이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응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의 실질적인 위협에 놓인 우리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해 우리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전술핵무기와 함께 전략핵무기도 공유 대상에 포함하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핵공유 협정이 체결되면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와 원자력잠수함(SSBN)에 탑재된 전략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어 강력한 대북·대중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담당 대사를 지낸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조짐은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되고 이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협상은 결정적 진전도 안 되고 파국에 이르지도 않는 애매한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향후 최소 수년 또는 수십 년간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에 대한 미사일방어체제 확립 등 실질적인 군사적 방어태세를 갖춰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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