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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지난해 10월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던 중 ‘실손의료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보험금 청구는 왜 전산화가 안 될까요?’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지방 출장지에서 갑작스러운 요로결석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장인이 서울로 돌아온 뒤, 진료비 11만 원을 실손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보험회사 앱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병원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보험회사로 보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병원비 영수증 외에 병원의 진료 확인서와 세부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해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진료 내용이 담겨 있어 직접 본인이 와야만 발급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해당 청원인은 결국 보험금 11만 원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교통비를 들여 지방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걸 포기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396만 명에 이른다.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치료를 받은 뒤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편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의미가 퇴색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실에도 실손보험의 불편한 청구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엄청나게 많은 서류 발급으로 행정 업무가 늘어난다. 보험회사도 종이 문서로 심사하고 전산으로 입력·보관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4차 산업헉명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병원들이 진료 확인서와 세부 내역서 같은 서류를 전자 서류가 아닌 종이 서류로만 발급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소비자가 병원에 전화로 진료 확인서와 세부 내역서를 요청할 경우 병원들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접 방문을 요구한다는데, 당사자들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 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전송하고 진료비를 청구한다. 소비자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들어 병원·약국 등에서 결제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이 사실상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보심평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우려하며 소극적이다.

모처럼 국회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나선 만큼, 의료계 의견도 경청하며 대안 제시와 함께 설득 노력을 기울여 실손보험 가입자의 오랜 민원을 꼭 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