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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자격 있나”비판 고조

김상환(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이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장전입만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기왕의 이념편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미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점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대법관 자리에 ‘내 범법은 괜찮지만 남의 범법엔 엄격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오른다면 국민이 앞으로 법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대북사업가인 김모(62) 씨에 대해 위장전입 혐의와 여권법 위반·여권불실기재 혐의 등을 유죄로 선고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김 씨의 주된 혐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요원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입에 나섰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지만, 재판부는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없는 김 씨가 대북사업 시작 직전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로 위장 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김 후보자도 3차례 주소를 거짓 신고한 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이라고 해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