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 갈수록 무리한 요구
정부, 노동개혁 시도조차 못해
“현실 동떨어진 파업” 비난여론

국내 제조업계 실적이 악화하는 등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속속 켜지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은 경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총파업에 나서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표 빚쟁이’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노조에 휘둘리는 양상이다.

20일 경제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렸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계속 세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현 정부 이후 10만 명 정도 늘어났다. 2016년 73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84만 명에 육박했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노조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7% 증가했지만, 반도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등으로 전 세계 제조업 경기 둔화가 예상돼 내년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오르는 노동환경도 기업들에 고통을 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보다도 낮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노총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 없는 총파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민주노총이 이번 정권이 출범하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