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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복지부 공무원 휴대전화 압수’ 논란

김기윤 기자 | 2018-11-09 12:05

“공직사회 위축·언론자유 침해 아닌가”

“대통령 보고前 보도 문제삼아
감찰하는 건 국민 알권리 침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언론과 외부에 유출된 경로를 파악한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특별감찰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보안 만능적’ 언론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논의할 잠정안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감찰 카드까지 동원한 것은 언론을 통한 여론 수렴 기능의 약화,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제왕적·폐쇄적 구조로 정책을 진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9일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에서 드러났듯 현 정권에서 언론을 정권의 적(敵)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주요 정책을 언론이 취재,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역할인데 이에 대한 내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건 정부의 과잉반응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정말로 정부가 기밀로 했어야 할 사항이라면 언론과 협의를 거쳐 엠바고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사안에 외부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찰반까지 나서는 건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또 “보안만 강조하는 내부 단속 신호가 앞으로도 공무원들에게 국민, 언론과 소통하지 않고 ‘눈 닫고 귀 막으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의 복지부동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 취재에도 응해야 하므로 이 두 사안이 충돌할 때가 있다”며 “의도적 유출이든 실수에 의한 유출이든 이는 정권에 따라 과도하게 공무원 등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복지부 소속 두 명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며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번 감찰 대상인 5급 이상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기윤·이희권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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