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의원, 교육청자료 분석

2008~2013년 31건이던 민원
2014년 이후 284건으로 급증
해당교사엔 구두·서면경고만

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30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8~2013년까지 31건이었던 데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교단의 정치편향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정치편향적인 강의가 학생들의 사고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를 사실로 확인해도 지도·감독 외에는 별다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교사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관련 민원 제기 사항과 처리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과 유선으로 접수된 수업 관련 민원 중 284건이 정치 편향적 수업·발언에 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교육청(49건), 경남도교육청(35건), 대전시교육청(15건), 대구시교육청(15건) 순이었다.

지난해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중 “정부가 국민을 세뇌하려 북한에 도발을 요청했다. 천안함 사건도 조작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또 “나라가 망한 건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하고 욕설을 적은 사례도 있었다.

한 중학교 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받고 벌 받기 싫어서 죽은 거다”, 또다른 교사는 “현 정권의 4대강 복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나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발언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힘든 사안에 반복적으로 특정 발언을 하면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작용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은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자율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원은 대부분 구두나 서면 경고만 한 뒤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 지방교육청 감사관은 “교사가 해당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수업 중 사안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하면 징계가 쉽지 않다”며 “재발 방지 연수나 지도·감독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