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머리 손질 윤석열(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서울고검·중앙지검 대상 국감
민주당은 “엄정 수사를” 당부
윤 지검장 “법·원칙에 따를것”

19일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의 ‘정치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수사 경위와 수사팀의 비대화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 지검장은 “사법부의 주요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우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면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영장 줄기각을 언급하며, 수사책임자로서 생각을 묻자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여전히 충분한 자료 제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여당에는 느슨하다”며 수사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음에도 석연치 않게 반려됐고,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지검장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의 비대화도 지적됐다. 중앙지검은 특수1~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특별수사에 정통한 5개 부서에 대검 연구관들까지 50명 가까운 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투입된 상태다.

윤 지검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애도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 의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