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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대책 배경·의미

1년간 규제일변 정책 실패
집값잡기 공급확대로 선회

평촌 규모의 4 ~ 5곳 예고
예상 뛰어넘는 공급 발표

광명시흥·하남감일 지구 등
유력 신도시 후보지 거론

전매제한 최대 6년서 8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서 5년

정부가 서울 인근에 한 곳당 약 100만 평(약 330만㎡)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키로 하면서 사실상 ‘3기 신도시’가 탄생할 전망이다. ‘8·2 대책’부터 ‘9·13 대책’까지 지난 1년여간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주택 정책을 펴다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공급 확대’로 선회하면서 ‘신도시 카드’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확실한 ‘노선 수정’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겨냥한 측면도 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9·21 대책)은 이번 정부의 첫 공급 확대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서울 등 도심 유휴부지 확보와 중소규모 택지 조성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보다 강도가 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98.2%)과 서울(96.3%) 주택보급률은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 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방안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서울 인접 지역에 한 곳당 약 330만㎡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올해 내에 1∼2곳의 상세 입지가 공개되고, 나머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0만 가구 정도가 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곳당 4만~5만 가구 정도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홈, 친환경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보다 먼저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1년부터 공급을 시작하겠다고도 밝혔다.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을 포함해 서울 11곳에 약 1만 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9곳은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는 광명(하안2)·의왕(청계2)·성남(신촌)·시흥(하중)·의정부(우정) 등 5곳에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검암 역세권에는 78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6만5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2만 가구+α’를 내놓고 인천에서 5000가구, 경기도에서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도 계속 논의하겠다”며 용산미군기지 활용 방안의 경우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