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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부·명예의 공정분배 이뤄져야 사회는 진보한다

개그맨 강호동 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빌딩을 141억 원에 샀다고 한다.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연예계 뉴스였다. 인터넷 댓글은 각양각색이었다. 씨름선수로서 최정상에 올랐고, 연예인으로서도 성공했으니 이 정도 재력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3대가 끄떡없겠다’ ‘대대손손 누려라’ ‘세금 똑바로 내라’ 등 어깃장 성격의 댓글도 적지 않았다.

어깃장 댓글 심리 바닥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러움이 깔렸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소인배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반응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배구조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제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강 씨의 성과가 순전히 본인 개인의 소유물인지에 대한 의문일 수 있다. 그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유명 인사가 됐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시스템 발전의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지구 위에 강 씨 혼자 산다면 이런 성과도 불가능하다. 경쟁에서 밀렸던 수많은 사람, 그를 이끌어줬던 스승과 선배, 동료들도 그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강 씨의 성과물은 온전히 그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다.

그렇다면 재능 자체는 강 씨 개인의 것일까? 씨름을 잘하는 데 필요한 강한 근력과 빠른 판단력, 개그맨으로서의 남다른 유머 감각은 강 씨 혼자의 소유물일까? 그 능력도 종족보존을 위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류는 어떤 환경에서도 멸종하지 않기 위해 지능은 낮지만 끈질긴 사람, 내성적이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 성격이 급하지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등 다양한 성격과 재능을 유전자 결합으로 만들어내는데, 강 씨의 재능도 그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개인의 재능은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종족보존을 위한 역할분담 차원에서 주어졌다는 의견이다. 주로 진화생물학자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

그럼,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 남들보다 피나게 노력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열정도 온전히 본인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의견이 있다. 부모들은 이런 견해가 맞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같은 부모 슬하의 자녀 중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데 비해 걱정될 정도로 공부욕심이 많은 아이도 있다.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뜻이다. 직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는 노동윤리, 즉 열정마저 타고난다고 했다.

롤스나 진화생물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금융사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이 이뤄낸 성과가 당사자 본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성과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기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더라도, 전체 성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공동체에서 소득 격차가 너무 확대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복지 사회를 지향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누군가는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왜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정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롤스나 진화생물학자들의 관점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라는 가치를 평가절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타고난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기 때문이다. 노력을 통해 태생적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도 많다. 한때 지구 위에서 횡행했던 사회주의 시스템이 망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적인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분배정의 실현에 점진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는 표피적 공정분배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 3∼4세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불법적 탈세 등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있다. 맡은 업무는 비슷한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구 쓰기도 한다. 젊은 나이에 고시에 패스했다는 이유로 내내 권력을 누리더니 퇴직 무렵에 낙하산을 타고 공기업 CEO로 내려오는 일도 흔하다. 정치권 주변을 맴돌다 집권에 기여했다면서 민간업체의 한 자리를 탐내고 이를 도와주는 권력자들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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