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월성1호기 쟁점’보고서
폐쇄 지속 땐 수급 차질 불가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폐쇄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면 결국 전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통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에 대한 충분한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18∼2030년까지 원전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약 9129㎿ 규모 전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5일 이사회에서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올해 679㎿의 전력이 사라진다.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운영 허가 종료 시점 기준) 고리 2호기부터 2029년 월성 4호기까지 원전이 본격적으로 줄줄이 폐쇄될 예정이다. 2023년 고리 2호기 폐쇄로 발전량이 650㎿ 줄어들게 된다.

이어 2024년 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950㎿가 추가로 없어질 전망이다. 탈원전 기조 속에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계속 운전’을 신청할 발전사업자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전사업자가 기간 만료 전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면 전력 부족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