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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GDP 4%까지 방위비 늘려라” 압박

정철순 기자 | 2018-07-12 11:43

- 나토 정상회의 첫날

獨 향해 “러시아의 포로” 맹공
“러에 수십억 달러 지불하면
무슨 소용있나… 매우 부적절”
유럽 정상들 결국 “증액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일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나토 회원국들은 내심 개운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 팽창주의에 대비해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커다란 파국 없이 대서양 동맹의 대오를 유지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위비 4%’는 지난 2014년 영국 웨일스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24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던 합의 내용에서 더 나간 규모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펼친 일종의 압박 전술로 보이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회동에서는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들(독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러시아에 포로가 돼 있다. 독일은 총체적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러시아의 가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독일의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의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토 회원국 29개국 중 5개국만이 그(방위비 분담)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유럽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이 아니라 즉시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불해야 한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독일연방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러시아 포로’ 언급을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은 GDP 대비 3.5%를 나토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1.2%에 불과하다. 독일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유럽 국가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세계 각 지역의 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켜 2020년까지 30일 이내에 동원할 수 있는 기계화대대 30개와 비행편대 30개, 전투함 30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가 취한 결정은 유럽과 북미가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나토는 약 10억 명의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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