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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출신·前정권 수사’ 인물들 등용… ‘文코드 사법부’ 가속화

임정환 기자 | 2018-07-12 12:06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8명
文대통령 임기내 바뀌는 상황

前정권 요직 검사들 밀려나고
기수 파괴로 사법시스템 ‘흔들’


사법부와 사정당국의 주류 교체는 이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시작된 뒤 12일 현재까지 가속화·노골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가치는 훼손됐고, 권력의 핵심인 검찰·경찰은 ‘충성 경쟁’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념화’ ‘적폐청산’ ‘기수파괴’가 현 문재인 정부 주류 교체 작업의 3대 키워드로 분석된다. 이념화와 적폐청산을 목표로 기수파괴를 통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념화되는 사법부 =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 중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20기)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최근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선수(17기) 변호사와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은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는 법조계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이 같은 기류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23∼25일)를 앞둔 3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8명의 대법관을 바꾼 이번 정부는 임기 내 5명의 대법관을 더 바꿀 수 있다.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이른바 ‘문재인파 대법관’이 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9인의 헌법재판관 중 8명 역시 이번 정부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13기) 재판관을 지명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재의 이 같은 인적 구성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에 대한 방향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적폐청산 검·경 모여라 = 검찰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수사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요직에 기용됐다. 코드인사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지검장 승진과 동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윤대진(25기) 신임 국장 역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에서 해경 수사를 담당했다. 지검장으로 승진한 문찬석(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조남관(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각각 ‘다스 수사팀’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한 바 있다. 1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적폐청산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를 담당한 경찰혁신기획단에서 활동했다.

◇기수 파괴로 충성 유도 = 파격적인 기수 파괴는 역대 정권이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은 전임 양승태(2기)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다. 임명 당시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이 김 대법원장의 선배였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윤 국장은 초임 검사장이다. 그간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주로 가는 자리였다. 윤 국장은 전임 검찰국장보다 네 기수나 후배기도 하다. 지난해 임명된 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직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비교하면 무려 다섯 기수나 아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수에 의한 인사 시스템을 지나치게 깨버리면 자칫 임명권자를 향한 ‘과잉충성’이 난무하는 풍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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