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개혁특위 오늘 권고안

4 ~ 5개 시나리오 장단점 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1주택 우대… 다주택 추가과세
조세저항·급격한 稅부담 덜기

高價 1주택자 형평성 논란 등
토론회서 치열한 찬반 맞설듯

22일 오후 공개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에는 1주택자는 ‘우대’, 다주택자는 ‘추가 과세’하는 식으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인상 폭을 차별화하고 종부세를 조금씩 여러 차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별적·단계적 인상을 통해 조세 저항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별적 인상안의 경우 수십억 원대 고가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하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안으로 선택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나리오는 주요 4개 안과 기타 1개 안을 포함해 총 5개 정도로,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인상 폭과 함께 세수 증대 및 대상 확대 효과, 장단점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예컨대 2%포인트나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1주택자는 우대하고,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는 추가 과세하는 안도 제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뿐 아니라 세율(0.5∼2.0%)까지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함께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가 전 대상자에 대한 보편적 증세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선별적 증세안과 단계적 인상안을 시나리오에 포함키로 한 것은 1주택자 등 실거주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주택 보유자도 있기 때문에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써는 최종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특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지만, 5억 원짜리 집 5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를 강화하면서 25억 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위 권고안을 두고 토론자들의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 중 일부는 “종부세 강화만으로는 미흡하며 단독주택, 오피스 빌딩 등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일반 아파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수도권 이외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