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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고민 필요성 제기

윤명진 기자 | 2018-06-14 16:36

제4차 산업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개념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태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교수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알고리즘 시대 이용자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는 주로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성과 비식별화 과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빅데이터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마이닝(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재배치하는 기법), 머신러닝(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돼 현재의 규제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허용하게 되면 안전한 활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방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보안성, 공정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과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구성을 위한 데이터 결합을 어렵게 한다”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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