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나쁘지 않다’판단 강수
일부선“명분·실리 잃을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고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다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6·13 지방선거까지 계속 수세적 입장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당내 일각에서조차 자칫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지금 경찰, 검찰이 옛날처럼 청와대나 권력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무턱대고 특검하자는 야당의 공세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단을 꾸리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특검 요구를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권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사’보다는 ‘정치’에만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사안이 특검을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특검 이슈는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관계자도 있다.

하지만 당의 판단에 대해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게 야권의 정치공세를 봉쇄하는 방법일 수 있다”며 “자칫 욕은 욕대로 먹고 특검은 도입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