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확대

앞으로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통상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위험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13일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 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또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주당 법정근로시간 68시간→52시간)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되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준희·정충신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