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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오는 5월부터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13일, 인천지법에서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의사를 밝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랫동안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았던 8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5월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이들이 돌아갈 일자리는 사라진다. 정규직도 좋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자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군산공장 폐쇄 발표문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첫걸음’이란 말에 인천과 창원 등 다른 지역 한국지엠 공장들도 구조조정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바싹 긴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계속되고,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기업은 없다.

회사가 어려울 땐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 노동 구조상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 착취는 불가능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지만 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높다. 근로조건도, 근로자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임금이 2.2배 오를 때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 노사 화합에 힘을 썼다면 한국지엠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다. 일자리가 최대 복지가 된 이상, 법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선 경직된 노동 유연성에 탄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바로 서기 위해선 기존 노조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한 문제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승 GM코리아 협신회 부회장의 말에서 만시지탄을 느낀다.

지건태 인천 = 전국부 기자 jus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