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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테스트 베드 수행”건의
당국 “범정부 차원 조율 필요”

최근 핀테크(금융+IT) 관련 업종에서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투기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관련 기술의 가능성 자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 내 가상화폐 대응팀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스트 베드(실험 시스템) 수행을 요구하는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테스트 베드 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는 건의서에서 “가상화폐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상생, 자금세탁 방지, 가상화폐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스트 베드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스트 베드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는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기술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현장에서 가상화폐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술 가능성 점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가상화폐와 관련 기술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대응팀은 “가상화폐의 정의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지만,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를 언제까지 제도권 밖에 두려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 언급된 ‘핀테크 테스트 베드 운영’에 가상화폐 관련 테스트 베드 수행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킹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리와 정상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