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관계와 北 도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북한 변수, 이른바 ‘북풍(北風)’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북풍은 대체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긴장 모드로 접어들면 ‘견제론’보다는 ‘안정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의 여파로 그해 12월 열린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권을 잡은 게 대표적이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도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무력시위를 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발 훈풍이 불면서 여야 표정도 엇갈린다. 대화 국면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무기력함을 간파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꽃놀이 패까지 거머쥐었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정상회담 추진은 ‘통북봉미(通北封美)’ 폭주일 뿐이다”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성사까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풍이 여권에 끝까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미뤄 뒀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되레 안보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주사파 청와대’ ‘친북 정부’라는 프레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여당을 지속적으로 흔들 태세다.

더욱이 진보 정권의 안보 실패, 한·미 동맹 균열 가능성은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북한발 훈풍이 언제 역풍으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