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규제개혁 토론회 주재
19일 양대노총 지도부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토론회가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 박스’로 대표되는 ‘문재인표 규제 정책’의 밑그림과 각종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9일 양대 노총 지도부를 면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관련 회의가 22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관련 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 정책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고 구체적인 적용 방식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후규제, 네거티브(금지사항만 명시) 규제 원칙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규제 샌드 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재계와 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며, 대체 입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마다 전략 산업을 지정해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대기업 특혜 우려 등이 있어 반대 의견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검토를 했다”며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시차를 두고 면담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대화 복원 노력으로 보인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