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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때는 “손보자!” 與되니 “기대자!”

송유근 기자 | 2017-11-20 11:49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모두발언 하는 秋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민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내로남불

예산안 도출 합의못할 경우엔
국회의장, 부수법안 지정 가능
법인세 인상법안 등 포함될 듯

민주 “기한 지키기 위해 필수”
야권 “집권하니 입 씻어버려”
대표공약 지정 가능성만 믿고
예산심사 태업한다는 지적도


야당 시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도 없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자동부의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에는 이 제도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내로남불’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공약’들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믿고 예산심사에 태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법 85조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여야가 지정된 기한 내(30일까지) 예산안 도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본회의에 부의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안들은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앞선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과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힘에 따라 정세균 의장이 이 법안들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자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공무원 증원, 건보료 보장성 강화 등 야당이 깎자는 건 많은데 매번 다 논쟁하다가는 해가 넘어갈 것”이라며 “내년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 실행력 담보뿐 아니라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종걸 원내대표 때는 민주당도 자동부의제가 과잉해석이라는 입장이지 않았느냐”며 “애초에 자동부의제는 야당의 협상력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는 걸 알면서도 집권하니 입을 씻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예결위의 다른 관계자는 “자동부의제는 협치 정신을 전제로 하는데 민주당이 애초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의 정 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해주길 바라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은 세출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당당하게 다루는 대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 처리하는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며 “입법 의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누구보다 여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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