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 기록 남겨 책임 소재 명확히 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간담회

“주요사건 공소시효없이 들춰
검사들 큰 책임감과 부담감
내·외부 개혁 함께 맡고있어”
정치적 사건 처리 곤혹 내비쳐

검찰이 사건 수사 처리·지휘 과정에 대검찰청이나 차장·지검장 등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결재 문서에 그대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사건을 뭉갠다’‘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비판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검찰의 독립적 사건 처리에 관여하려는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선 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 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모두 말씀이 끝나자마자 작심한 듯 “과거에 검찰이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한 건 한 건 들춰지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검사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여서 앞으로 검사들이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이 바뀐 뒤 새 정부가 검찰의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따진 후, 수사 책임자에 더해 부장검사·검사장급 인사까지 인사 조치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은 검찰 자체 개혁도 추진하면서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받는 한편, 정부 부처의 자체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의뢰 사건도 담당해야 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청와대나 정부 부처·기관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등에서 대략적인 조사만을 거친 후, 예외 없이 검찰에 사건이 접수돼 검찰이 각종 ‘정치적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성격이 짙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을 불신하며 검찰 권한을 견제하려는 기조를 보인 청와대가 자체 조사 후 무더기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이중적인 행태로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듣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 대상을 먼저 정해놓는 게 아니고,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른다”면서 “진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외면하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흘러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문제가 돼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기은·이정우 기자 son@munhwa.com

문화일보

문화일보

“檢 지휘 기록 남겨 책임 소재 명확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