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롱 내무장관 “내부위협 커져”
치안대비 對테러법 강화 추진

프랑스에서 올해 12건의 테러 시도가 사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에서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대테러법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12일 하원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2건의 테러 시도를 사전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콜롱 장관의 의회 발언에 따르면, 테러 시도는 나이트클럽, 게이바, 슈퍼마켓, 공군훈련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콜롱 장관은 “지난 1월 군부대와 경찰서를 습격하고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을 벌이려던 일당의 계획을 사전에 적발해 무산시켰다”며 “또 지난 5월 프랑스 남부 살롱드프로방스 지역의 공군훈련소에서 테러를 벌이려던 세력도 있었다”고 전했다. 콜롱 장관은 그러면서 “테러 위협이 여전히 높다”며 “특히 테러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점차 내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콜롱 장관은 지난 7월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모두 7차례의 테러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두 달여 사이에 프랑스에서 5건의 테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으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오는 11월 1일 종료된다. 대테러법 개정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11월 이후 프랑스 치안을 위한 조치로, 강화된 대테러법을 기반으로 테러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테러 위험인물 거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가택연금에 처하거나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정안이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서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