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무리한 목표’ 현실론 만만찮아

문재인 정부가 ‘여성 장관 30%’ 공약의 실현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여야가 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 30% 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 ‘유리천장’을 깨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성 인력 풀 부족 및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매년 여성 임원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전체의 25%를 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남성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해 공공기관 여성 임원진출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는데 여성 임원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12.4%에 그치는 등 임원 임명에 유리천장이 존재해 (이 법안을 통해)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방안에는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이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여성임원 비율 30% 목표 외에도, 여성임원 비율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인원 3%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성 임원 비중 확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공기관에 따라 여성인력 풀이 협소한 분야에서 30% 할당제가 다소 무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2016년 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임원급 여성인력은 경영분야의 경우 4.6%, 민간투자사업 분야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