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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기관 “韓, 사드 배치하라… 보복피해 크지 않다”

최재규 기자 | 2017-03-21 11:38

英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분석

“관광산업 비중 수출의 3.5%뿐
최악때도 GDP 0.8%하락 그쳐”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해외 경제분석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0일 발표한 ‘사드를 선택하라(Take THA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소비금액도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 기여도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훨씬 크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서 아직 여행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이 산업의 직접적인 기여도 역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8% 정도로 작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2% 정도, GDP의 0.8% 정도를 줄이는 데 그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이 관광산업 외에 한국의 다른 수출 산업에 전면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80% 가까이가 중간재 수출로, 중국 자체 산업과도 연관도가 높다”며 “이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곧 중국 회사들도 비싼 대체 중간재를 급하게 물색하는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칙에도 어긋난다”면서 “WTO 규칙 위반까지 무릅쓰고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선다면 중국은 관련 국가인 미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 측에 WTO 협정 준수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이 구두지시와 국내법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식 제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리드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버 새먼은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이 한국 수출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2012년 중국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인한 일본 피해가 오래 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드 관련 보복 조치 역시 한국문화와 한국 상품으로부터 중국 소비자들을 떼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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