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한 확대 등 효과
조폭 등 죄질 무거운 51명 구속
이전등록 안한 車 88%로 최다
10대중 8대 개인간 거래로 발생

경찰이 올 한 해 동안 각종 범죄와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2만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20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해 총 2만284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1년 전에 비해 적발된 대포차는 2만4601대로 2.5배, 검거된 인원은 2만3805명으로 무려 12.3배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포차 9870대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단속 실적이 급증한 배경으로 지난해 악성 대포차 총 6664대를 수배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대포차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을 꼽았다. 올해 적발된 대포차는 이전등록미필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만1785대(8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운행자동차 1200대(4.9%), 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대(4.6%), 등록 말소 무적차량 493대(2.0%) 등 순이었다. 개인(내국인) 소유 대포차가 2만2219대(90.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법인 소유 1205대(4.9%), 외국인 소유 981대(4.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포차 생성 유형은 개인 간 거래 2만631대(83.9%), 사채업자 담보제공 1828대(7.4%), 유령 자동차 매매 업체 1053대(4.3%), 법인 이용 545대(2.2%) 순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유통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시세보다 50% 싼 가격에 대포차를 매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154대, 45억 원 상당의 차량을 판매·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했던 만큼 12월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