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수함전문가 세미나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은
사용해도 국제법 위배 안돼”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 필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모두 6척의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국제기구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외교는 물론 군사·안보의 도전적 검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대한민국 잠수함연맹(회장 김혁수) 등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잠수함분야 최고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잠수함이 24척 필요하고 이중 동·남해상에서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핵잠 6척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2016∼2025)로 한·미 수중구역관리협정 체결 및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참모단을 구성해 잠수함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잠수함 작전 지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국장은 2단계(2026∼2035)에서는 정보수집 장비를 개선하고 핵잠을 확보해 적 동향 파악 및 도발 징후 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국장은 발제문에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금지를 규정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제14조 위배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용 핵잠 건조에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IAEA에 보고하고, 필요 시 핵사찰을 받으면 된다”며 “한국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핵무기 제조 수준인 95% 이상을 농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