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96조7218억엔
올해 2∼3분기 집행 목표 설정
아베, 침체된 경기 띄우기 나서
G7 회의 앞두고 정책보완 검토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인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을 확정,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경제 보완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새해 예산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한 앞당겨 예산을 집행하도록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2∼3분기(4∼9월) 사이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률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날 참의원 통과로 확정된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은 총액 96조7218억 엔(약 991조6403억 원)으로 일본 정부가 확정한 예산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예산에 대해 “1억 총활약 사회 시대를 열기 위해 강력한 스타트를 끊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부진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 대책 검토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G7 국가 간의 정책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며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는 최근 경제 대책 보완과 함께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강행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실시한다”면서도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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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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