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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국가전략’ 원고 마감
‘8·4 도발’ 등 예언처럼 맞혀
“비례성 고려해 방송” 충고도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병행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목적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군사적인 무력 대응은 일부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됩니다. 물리적인 군사적 수단 외에 비물리적인 심리전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성훈(군사전략학·46·사진)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일련의 북한 도발을 분석하면 한국군의 대비태세 취약에서 오는 기회적 측면보다 김정은의 지위 확고화, 체제 안정,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필요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8·4 목함지뢰 도발 의도는 군부 내부결속과 김정은의 군사 지도자상 부각, 체제 안정 등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며 “북한의 도발을 저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군사적 대응과 함께 심리전 능력을 병행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의 비대칭 전력인 심리전 사용, 특히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큰 효과를 낳았다고 본다”며 “북한이 앞으로도 화전 양면전술을 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가을호에도 이 같은 기조로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북한 지뢰 도발 이전인 지난 6월 말 원고를 제출했던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의 억제노력은 ‘필요성’ 측면보다는 ‘기회적’ 측면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의도나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상쇄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근원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내부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 목적이 ‘체제 안정’이라면 그 목적을 직접 겨냥해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격방송 등 다양한 심리전 매체를 통해 북한 엘리트나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전도 무조건 고강도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수준에 맞춘 비례성을 고려해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