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외한 북한군 3대 요직은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 총참모부장이다. 북한은 병사들의 사상을 총괄하는 총정치국과 군수·사업을 관장하는 인민무력부, 군사작전을 맡는 총참모부를 축으로 군을 통제한다.
보통 국가의 경우 군이 행정부 안에 소속돼 있으면서 ‘국가 방위’의 역할에 집중하는 데 반해 북한은 ‘선군(先軍)정치’하에서 군이 사회 전반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북한군 내에서도 군사작전을 맡는 총참모부보다 총정치국의 위상이 더 높다. 현재 총정치국장은 황병서 차수며, 인민무력부장은 장정남 대장이 맡고 있고 총참모부장은 리영길 대장이다.
총정치국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당중앙위원회 소속 정치지휘기구로 설치됐다. 총정치국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대 후반부터 군의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초대 총정치국장은 독립운동가이자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한 박헌영이었다. 총정치국장의 권력이 강해진 것은 북한군 내부 통제 때문이다. 총정치국이 군의 정치사상 통제를 비롯해 지휘관들의 인사 문제 및 노동당 입당 여부를 심사하며 ‘최고사령관을 위한 군대’를 만드는 역할을 주관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은 평시 정규군의 각종 사업과 군수업무를 관장한다. 인민무력부는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해 권한은 제한적이나 군사외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수 사업을 담당해 각종 이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실제적인 군령(軍令)권을 집행하는 군사집행기관이다. 총참모부는 각종 군사전력 및 군사작전을 수립·집행하는 역할을 맡으며, 실질적으로 야전군을 지휘한다.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 중에서는 민간 출신이 다수인 데 반해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부장은 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3대 최고 요직 외에도 한국군의 수도방위사령관에 해당하는 평양방어사령관도 요직으로 꼽힌다. 평양방어사령관은 평양 방위를 총괄하며, 김정은 일가의 혈족이나 충성심이 높은 인물이 맡아 와 숙청을 당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검증된 인물들이 거쳐 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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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6일만에…‘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남성 구속영장
거제=박영수 기자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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