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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윤평중 교수에게 듣는 ‘진단과 해법’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과 북핵에 따른 갈등,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 등으로 공존이란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문화일보는 이에 따라 공존의 전도사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그리고 공존의 토대로서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를 각각 지난달 22일과 24일 만나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등 제반 분야가 처한 갈등의 현실을 짚어보고 왜, 그리고 어떻게 공존을 이뤄갈 것인지를 점검했다.

최 교수는 공존은 우리에게 필요성을 넘어 당위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고, 윤 교수는 사회 제 부문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 포퓰리즘이 나타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청원 등을 내세워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직접민주주의 행태인데, 포퓰리즘적 요소와 맞닿아 있다”고 걱정했다. 윤 교수 역시 “민주주의는 자칫 중우정치나 폭민정치, 즉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문재인 정부가 직접민주주의가 갖는 내재적 위험성에 대한 성찰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및 남북 관계에 대해 두 교수는 한반도 데탕트와 평화적 관계 회복이 불가역적인 흐름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면서도 섣부른 통일론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평화공존과 통일은 병립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한반도에서 지체된 데탕트가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이상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과 관련,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그 범위 내에서 미국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그게 안 된다”고 질책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전제, “남과 미국이 북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하고 대사급 관계를 맺고 내정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남북 국가 각각의 본질을 감안할 때 통일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건 멀어지고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면서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철학에 대한 전면적인 무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성급하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정치 분야의 공존 과제에 대해 최 교수는 “여야 정당이 정치적 경쟁을 하는 수준을 넘어 일종의 정치적 냉전 상태가 형성됐다”고 진단하고 “나만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는 식의 이념적 대립은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념의 강요가 정도를 넘어서면 내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공존의 대안으로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정당이 플레이어로서 교섭하고 협력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통치자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 운동권적인 정치 사고의 산물이며 자신만이 진리와 정의를 독점한다는 또 다른 진리 정치”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통치자로 하여금 국회를 우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 통치의 편의를 위한 참모 조직인 청와대가 국가 중추부가 되고 내각은 거의 식물화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공화주의적 원칙에서의 일탈”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최 교수는 “이데올로기와 달리 경제 문제는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들조차 ‘가치’의 문제로 전환시켜 선악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비판한 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가치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작 필요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파악이나 이해가 부족해 나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정권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조직화한 노조와 진보단체를 정치적 연대세력으로 보고 그들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공모하고 있다”며 “국민 고통이 더 가중되기 전에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경제 책임자를 교체하는 패러다임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