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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의 허용 범위 넘어 권한 확대”
- 손우성 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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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미네르바법… 未개정 방치 조항 36건
- 윤정아 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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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졸속·청부 입법 남발… 憲裁 27년간 법률 247건 ‘위헌’
- 이화종 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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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무기 된 선진화法 … 쟁점사안 법안연계 악습
- 김만용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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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챙기기’ 법안 쏟아내 … 개정 국회법 악용 불보듯
- 민병기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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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입법권 침해 불만”… 행정부 “과잉 입법 정책 발목”
- 조성진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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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은 ‘규제 공장’… 기업 경영 족쇄
- 임대환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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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문제… 母法 어긋난 행정입법 61건
- 윤정아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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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과잉 立法’… 대못 규제 양산·행정권 침해
- 조성진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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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월1일 회의서 ‘위헌성’ 공감… 野, 29일 회의서 뒤집어
- 김만용 기자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