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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공중협박죄, 5년 징역·2000만원 벌금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특정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천안시 청당동 인근에서 하교중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 이후 온라인에서 공중 대상의 살인예고 글이 난무하자 새로 신설된 법령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