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尹 파면 되며 본격 대선 모드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양당이 헌재 결정을 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 ‘관용과 자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겠다는 국민의힘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에 놀랍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했던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라며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파를 색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