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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서 언급

“지금 평양은 오후10시48분
북핵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
준비태세·협력 강조하면서도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 시사

전문가 “트럼프, 중국 대응 우선시
주둔군 역할 변경은 확실시”

댄 케인(사진)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도 주한·주일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위협을 명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도전을 제기한다”며 “인준된다면 우리의 국가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을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베이징은 오후 9시 48분, 테헤란은 오후 6시 48분, 모스크바는 오후 4시 48분, 평양은 오후 10시 48분”이라며 “우리 국가는 전례 없이 증가하는 세계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도 했다. 케인 후보자는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경은 거의 확실한 사안”이라며 “중국 대응을 우선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방침에 따라 주한·주일미군 역할이 변경되고, 감축이나 증파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군은 이틀째 대만해협 중부·남부의 관련 해역에서 추가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필리핀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 한·미 전시작전통제권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이 아니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억지로 변경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지상군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고 주로 대만해협으로 날아가는 해군 병력이나 공군 병력 중심으로 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