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된다"


‘찬탄(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보여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며 "어쨌든 각각의 어떤 지분을 줌으로써 구성돼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된다"며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삼권 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탄핵심판에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야당과 이에 ‘내란죄 고발’로 맞서겠다는 여당을 향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여야의 표현을 빌리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무정부로 가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며 "여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미국발 위태로움을, 또 중국발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