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명예훼손 정도 심각"
유족 126명에 1인당 100만 원 지급해야…소송비도 모두 부담하게 돼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 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같은 발언도 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