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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선고 가를 두 여성재판관

■ 김복형 재판관
서울대 법대 졸업… 판사 30년
女최초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
이재현 CJ회장 탈세 실형 선고


■ 정계선 재판관
서울대 의대 진학 뒤 법대 재입학
전태일 평전 감명… 우리법 활동
MB 비자금 횡령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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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인용과 기각으로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견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각각 진보 및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두 재판관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8인 체제의 헌재 재판관 중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강원 양양 출생으로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당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은 후 진로를 변경해 서울대 법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공직 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은 그는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발령된 정 재판관은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법부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헌재 입성 후 첫 재판인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며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하는 의견을 내 주목받고 있다.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재판관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약 3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 연구관으로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정 재판관과 반대되는 기각 의견을 냈다.

이현웅·전수한 기자